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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표준서식으로 받기


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전세든 매매든 아파트나 주택 관련 계약을 할 때 걱정이 되곤 해요.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고요. 최소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을 이용하세요. 공공기관에서 만들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.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, 임차권등기명령 제도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의 정보가 나타나 있어 좀 더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.



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표준으로 이용하기.


특정 시기에 따라 관련 주택 관련 법이나 정책이 변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는 최근에 배포된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 무료양식을 쉽게 내려 받으실 수 있어요.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.



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뉴에서 법무정책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행정이나 민원,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어요.



법무정책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상가건물임대차표준 계약서 무료양식을 접할 수 있어요.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용하시면 돼요. 2018년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서에 반영했다고 하오니 참고해 주세요. 


보통 많이 하는 주택 거래는 아파트나 주택이죠. 이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하신다면 메뉴에 있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클릭해 주세요.



자료실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. 2018년에 수정되었다는 표시를 보니 주택 임대차 관련 법에 변화가 있었나 봐요. 법적으로 바뀐 것이 없어도 최신 버전의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나아요. 적어도 이전 버전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



표준 부동산 서식 자료 게시물을 클릭하면 첨부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. 알아보니 최신 버전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안내문구가 추가 되었다고 하네요. 첨부 파일은 사용용과 원본게시용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. 사용용을 사용하시면 돼요. 원본 게시용은 표준계약서 양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거에요.



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서식 자료를 내려 받아 보았어요. 제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드릴 수 있지만, 가급적 최신 버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.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공식 법무부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서식을 직접 받으시면 돼요.